좀 더 손쉬운 절차로! 소액민사 소송채권 회수

 소액 민사소송 채권 회수보다 간편한 절차로!오늘은 오랜만에 상쾌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 때문인지 공기가 상쾌하고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연두색 잎이 자라난 나무들이 햇빛을 쬐는 모습이 시원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니 나무 아래 내려앉은 까치가 정겹게 느껴졌어요. 평소 관심 없던 지하철 역 앞 공원에도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공원 안의 잔디와 나무들을 괜히 둘러보게 되었어요.

정말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 시원한 공기까지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항상 아침마다 이런 날씨였으면 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마스크까지 벗었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식목일에 딱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아요 ^^

오늘의 주제는… 소액 채권자들을 위한 법률정보 작년처럼 암담한 한 해가 또 있었을까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을 봄도 어느덧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지난 1년은 자영업자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한편, 과거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빌린 지인에게 연락을 되찾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것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반대로 화해하면 더 곤란하지요. 오늘은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을 때 간편한 절차로 해결할 수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분쟁에 거의 휘말려 본 적이 없는 분의 경우,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의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빚을 갚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외에도 명령 신청이나 소액 심판 청구 등이 있습니다.

소액 심판은 소액 민사 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해서만 진행 가능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결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소송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비싸져 오히려 배보다 탯줄이 더 클 것으로 우려돼 법적 대응을 포기하려던 소액채권자들에게는 빚을 받아낼 기회이기도 합니다.

1회의 변론기일로 이행 권고 결정 소액 심판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 자료만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내용 증명 등의 입증 자료는 당연히 소장과 함께 제출되어야겠지요. 단, 소장에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중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재판소에 사실 조회를 신청함으로써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한 번의 변론기일만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므로 무변론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됩니다. 반대로 원고가 2회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재판소에서는 채무자(피고)에게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액 심판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을 통해 바로 확정판결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으로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는 일반 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원고인 채권자에게 집행 권원이 부여되어 강제 집행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1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안에 따라서는 소액심판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반소송이 더 빨리 판결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채무자와의 관계, 채권의 성질, 현재 준비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두고 싶은 부분은 ‘채권소멸시효’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군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꼭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나 채권보전조치 등의 절차에 의해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를 잘 숙지하여 채권 회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법에 따라 돌려받아 가다 안돼요! 채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몰려와 폭행하고 경찰서에 가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요. 당연히 폭력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법적 절차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거나 법률 용어나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최선을 다해 도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률 절차를 통해 당당하게 빚을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폐사의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액심판,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본 법인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법률상담 접수방법은 아래 박스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나보세요!

▼ 법무법인 이현을 소개하는 투고가 계속 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정직과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직 blog.naver.com 상담접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이는 문자를 클릭하면 전화가 바로 연결됩니다.

☞ 통화연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1층 7층 9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1008호 (S.I.) 감사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이 글은 광고의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