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사항은 음주운전삼진아웃

 현행 교통법규에 따라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조작방법에 따라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의 작은 실수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여러 가지 금지 규정을 정해 놓고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강제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그에 따른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교통 범죄가 과실로 발생하는 선처의 여지가 사건으로 다뤄져 실제로도 강력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세 번 이상 단속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벌 기준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때문입니다. 반성의 기색 없이 악순환을 일삼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력한 형벌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일선 법원과 검찰의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선 법원이 결정하는 양형을 지켜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몇 가지 추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해 보세요. 첫째, 단기간 반복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실무상 5년 이내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범한 사례가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고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숙하면서 반성은커녕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선처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중형을 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혈중 농도가 0.2%를 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벌요소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벌칙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이지만 초범도 아닌 이미 두 차례의 동종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동이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잘 모른 채 그냥 같은 음주운전이 아닐까 방만하게 생각하다 법정 구속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당연히 교통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법률에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더욱 가중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재물 피해와 인명 피해 등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죄의 대가는 커지고 마련이에요. 비록 가벼운 충돌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고 해도 사고의 유무에 의해서 자신이 더 무거운 잣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가피하겠죠. 특히 인명 피해가 클 경우 즉각 체포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중형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에 비해 혹독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가진 분이 재범한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지요. 물론 현재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을 했다면 대부분 실형 선고가 확정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선고받고 법원으로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했다면 선처의 필요성이 더는 없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는 10년 전에 집행유예가 있었던 분이 10년 만에 정지 수치로 단속되어 법정 구속 명령을 받은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가장 경계심을 가지고 변론을 시작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사실관계는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엄격한 인사 규정을 두고 있는 사기업 재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협력을 원하시면 세운이 운영하는 교통범죄 전문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최신, 최선의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