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위기에 처하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최근 몇 년 들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예전과 달리 점차 엄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더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까지 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본래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은 해당 범죄의 발생을 줄이는 데 있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에도 엄격한 처분을 보다 강하게 개정해야 하고, 또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아시다시피 술 또는 약물을 먹은 후 정상적인 상태로 몸이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의 일종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또는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못 하겠지’하고 음주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 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더 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를 낸다면 원래는 유기징역형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에 홀리듯 순간 오판으로 이런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위기라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최 씨에게 운전이란 자신의 인생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 운전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풍부해지더군요.

최 씨는 자신이 운전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고 음주를 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해도 사고를 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종종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곤 했는데.

이로 인해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이력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처벌 이후 최 씨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성실하게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씨는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며 지난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최 씨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이라 최 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각자 집으로 가려고 했을 때 최씨는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며 최 양을 말렸지만 야, 내가 운전하고 법을 먹고 산 지 얼마나 됐지. 괜찮아!”라며 별로 취하지 않았고, 운전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음주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잊고 결국 핸들을 잡고 말았군요.

그러나 최씨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운전도중 최씨는 추돌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고에 정신이 팔린 최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음주 상태였으니 조용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냉담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 씨는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에 최 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두 번 있던 최 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최 씨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막막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는 장애아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호소해 전과가 있어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돼 옥고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설득했고 최 할머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며 용서를 빌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해당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최 씨의 사례처럼 음주운전 삼진아웃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 개별적인 사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네요.

피해자와의 유연하고 원만한 합의도 전략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구사해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결과의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과 생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씨의 사례처럼 운송업이나 화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몇 년간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겨 생계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여 구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 취소 구제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사건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재빨리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할 경우,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올바르게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창비의 전문대리인은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음주사건에 관한 여러 경력과 함께 각별한 승소안으로 의뢰인의 이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면초가 위기에 처하면 법무법인 참비와 함께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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